▲ 홍국표 서울시의원

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상 경제교육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출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불법 대출은 법정 한도를 넘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크지만, 정작 주요 피해자인 청소년들은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의 유행이 경제 관련 교육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3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46.8점으로 10년 전 조사보다 1.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원 교원 인식조사’에서는 교사의 97.1%가 학교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홍 의원은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도 저하는 경제 관련 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대학 입시 중심의 국내 교육에서 비롯됐다”며, “현재 정규 교육 과정에서 경제 과목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만 개설돼 있고, 초·중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에서 간략하게 다루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지만,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개설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홍국표 의원은 “현재 교육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면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와 교육부의 대안 마련을 기다리지 말고 학생들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