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약 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3kg인 반면, 2023년에는 총 704건, 적발 중량이 769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1kg에 달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마약 밀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약 19%로 감소했다. 반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각각 77.0%, 46.8%를 차지하며 주요 밀수 경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해외직구 물량 증가로 인해 특수화물의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적발량도 17kg에서 275kg으로 16.5배 증가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코카인이 945.25배, 대마가 42배, 필로폰이 8.6배 증가하며 특히 코카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관세청은 2023년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조직 및 인력 확충, 통관검사 강화, 국내외 공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됐으나, 2023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총 58kg로 전체 적발량의 7.4%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진 경우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인력을 2014년 22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4.1배 늘렸고, 관련 예산도 2023년 48.1억원에서 2024년 121.8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마약 밀수 신고에 대한 별도의 홍보 예산은 배정되지 않아, 신고 활성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건당 평균 1kg 이상이 적발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협력과 효율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약 377kg, 적발 건수는 472건으로, 이 중 약 66%인 248kg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되는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필로폰이 약 48%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