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 특위는 서울시의 재정 자원과 정책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 간 자체사업비 예산 비율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만큼 서울은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모든 지역이 균등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의 목표”라고 말했다. 

Q.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주요 추진 방향은

A. 이번 특별위원회는 재정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그리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강남구의 자체사업 비율이 39.0%인 반면, 중랑구는 15.8%에 불과하다. 이런 재정 격차가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Q. 25개 자치구의 예산 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까

A. 이제는 말 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재정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 노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

재정격차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정교부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Q. 다 같이 잘 사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