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사업은 통상 13~15년의 긴 기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20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정비사업 통합심의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은 각종 인허가와 주민 간의 의견 대립, 조합 내부의 갈등, 주변 민원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합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사업장은 갈등 위험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조합장과 면담을 통해 갈등 동향을 파악하며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히 갈등 봉합에 나선다.

서울시는 또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사비 검증을 위해 SH공사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협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해 갈등에 대비하고,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