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과 과거 주장을 비교하며 그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거짓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증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투세를 비롯한 불안”이라면서, “금투세는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경제학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2019년 12월 경제학부 교수 시절 성태윤 교수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음을 상기시켰다. 성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수차례 금투세 시행을 이야기해왔으며,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초까지도 금투세 지지 발언을 했었다.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법은 과세 기본원칙을 따르고, 과거 5년 내 발생한 손실의 차감도 포함한 내용이다. 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결국 폐지하는 방향을 전제로 설계된 법안이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성태윤 교수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이후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외치는 것은, 그가 폴리페서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오 의원은 비판했다.

오 의원은 또 성 실장이 지난 6월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7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규근 의원의 “정확한 (최고) 세율은 50%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 50%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성 실장이 엉터리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팩트도 확인하지 않는 정책실장을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태윤 실장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잘못된 정보 제공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오기형 의원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는 성태윤 실장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신뢰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