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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대> 강북구·도봉구의회 자유발언과 5분 자유발언으로 정책 제언 2024-08-0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이 지난회기 본회의 자유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과 필요성이 높은 정책 등을 제안했다. 


■ 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 “국가유공자 위한 주차요금 감면 일원화 필요해”


최인준 의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심한 보훈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며,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요금 감면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각 다른 비율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인준 강북구의원



박철우 의원, “모기 서식지 집중 관리와 말라리아 예방 정보 제공해야”


박철우 의원은 여름철 말라리아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면서, “잠복기가 2주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강북구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충기피제 관리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모기 서식지 집중 관리와 주민들에게 말라리아 예방 정보를 제공해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는 강북구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 박철우 강북구의원


유인애 의원, “자치회관 강사들의 강사료와 복지가 부족해”


유인애 의원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의 강사료 인상, 유급휴가 등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강북구는 자치회관에서 에어로빅, 노래교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강사료 현황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며 강사별로 등급을 나누어 책정하다보니 강사료가 낮게 책정되기도 해 강사들의 수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인애 의원은 강사들 처우가 개선되면 강좌의 질 향상과 수강생 만족도가 높아져 강사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


곽인혜 의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제공 필요해”


곽인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어르신들 폐지 수집에는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 배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담겨있다”며, “어르신 인권보호 프레임으로 접근해 삶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곽인혜 강북구의원


정초립 의원, “번3파출소 중심지역관서 통합운영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돼” 


정초립 의원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합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번3파출소 폐지에 따른 대책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파출소를 폐쇄한다면 번3동 사건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강력 사건 대응에도 도보 순찰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운영시간이 줄어들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강북경찰서와 협의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초립 강북구의원


노윤상 의원, “무더위쉼터와 폭염그늘막 확대하고 강북오아시스 배부처 운영 검토를”


노윤상 의원은 무더위 쉼터, 폭염 그늘막의 설치 확대와 강북오아시스의 철저한 운영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무더위 쉼터의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가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냉방 및 청결 상태가 잘 이뤄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북오아시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고려해 설치할 것과 이동형 배부처 운영도 제안했다.


▲ 노윤상 강북구의원

■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원, “양버즘나무 가로수 은행나무로 교체하면 어떨까”


강신만 의원은 도당로 방학역 교차로부터 성원아파트 교차로까지 구간의 양버즘나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유발, 고압선 정전 사고 위험 등의 양버즘나무 가로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특히 낙엽으로 인한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도 우려된다며 은행나무로의 교체를 제안했다.


▲ 강신만 도봉구의원



정승구 의원, “화재대비 전기차 충전시설에 질식소화포 비치 확 대해야


정승구 의원은 “전기차 등록 횟수는 5년간 4배 증가했지만 질식소화포 비치는 부족하다”면서,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포 비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안전 시설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정승구 도봉구의원



이호석 의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위해 중식 확대에 다양한 고민 필요해”  


이호석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중식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영양가 있는 식단을 편성하기 위해 푸드뱅크, 시니어클럽, 자활센터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 영양사가 편성한 맞춤 건강식단 제공과 인력 및 조리시설 확충을 통한 부담 경감 방안도 주문했다.


▲ 이호석 도봉구의원



이성민 의원, “중심지역관서제도 행정 비연속성과 예산 낭비 초래”

 

이성민 의원은 도봉1·2동 파출소의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에 따른 경찰 인력의 특정지역 집중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했다. 또, 도봉2동 파출소의 리모델링 후 7개월 만에 통합 운영이 추진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이성민 도봉구의원



손혜영 의원, “환경교육센터 이전 비효율적, 생태문화도서관 숲속애는 유지돼야”


손혜영 의원은 새단장을 마친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생태문화도서관 숲속애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인 생태문화도서관인 숲속애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며 도봉구청장과 주민들의 만남을 제안했다.


▲ 손혜영 도봉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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