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초립 강북구의원

정초립 의원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합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인근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흡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은 줄어들고 운영시간도 단축된다.

정초립 의원은 “이 제도는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치안 정책으로, 소규모 지역관서 관할구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 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강북구에서는 올해 하반기 번3파출소(소규모 지역관서)를 번동파출소(중심지역관서)로 통합·운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번3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31.21%로 가장 높은 지역이며,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있어 외부 인구 유입이 특히 많다.

정초립 의원은 “번3동은 오패산과 북서울꿈의숲, 우이천으로 인해 단절돼 있으며, 강북구·노원구·성북구 행정구역 경계에 있어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라며, “만약 번3파출소가 번동파출소에 통합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치안은 사건 발생 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심리 억제와 범죄 예방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소규모 지역이라고 해서 경찰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관계 기관 및 주민과의 간담회, 경찰청으로의 건의 등을 통해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