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매입은 목표(3239호)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매입은 712호 모집에 4000호 넘게 접수됐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3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LH공사는 SH공사의 10배인 7,678호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물량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