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구정을 의논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협치(協治)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제는 관 주도의 전시행정과 같은 예산낭비 요소가 사라지고 진정으로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중앙정치권에서도 협치에 대한 요청과 필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돼 왔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했었다. 그것은 정파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각자 진영논리만 내세우는 바람에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라는 원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먼저 민관 협치의 물꼬를 튼 도봉구는 여러모로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다.

협치라는 것이 말이 좋고, 듣기는 좋지만 실행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권력을 나눠가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될 때 힘을 발휘하고 집행력을 가져 각종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앞서 로마시대 때 3두정치가 실패하고, 여러 서방국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세운 후 우왕좌왕하다 정책적 실패를 맞은 사례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도봉구의 협치가 선진적이라는 것은 협치구회의가 다룰 사안들을 봐도 알 수 있다. 구회의의 주요활동 및 역할은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이다.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민관이 직접 대면하는 소통의 길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더욱이 전체 위원 24명 가운데 민간위원을 17명으로 해 무려 70%나 차지하도록 회의체를 구성한 것만 봐도 얼마나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도봉구는 이외에도 구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관해 자세한 조례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투명한 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역시 도봉구 전체가 얼마나 구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원래 의도와 달리 도봉구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구민들만을 위한 포퓰리즘적 조치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고 퍼주기식 행정을 하는데 구민들이 동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또한 이번 구회의가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