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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각종 제도로 방지합시다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박국환 2017-04-1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로 인하여 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나 실질적으로 치료, 회복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도 어떻게 범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당국의 홍보 또한 부족하여 범죄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 피해로는 보복범죄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보복범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억압 및 장애를 입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여 또 다른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복범죄를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하여 ‘형사조정제도’라는 법적 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 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당사자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더 큰 범죄로(보복성 범죄 등)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상호 만족 가능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로간 복수와 응징의 감정이 해소되며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범죄 피해에 대하여 깊이 인식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2차, 3차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야겠습니다. 각종 제도에 대하여 경찰에 문의를 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이용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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