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사항을 담은 ‘新 고도지구 구상(안)’이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 심의 결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기준 적용 범위는 28m이하 지역에서 20m이하 지역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구상안에는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대상에 제1종일반주거지역(20m이하 지역)이 제외되며 주민 반발이 있었다.

박석 의원은 도시공간본부에 규제 완화 취지에 맞는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된 도봉구 상황을 적극 전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28m이하 지역)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 지역)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45m)이하 범위 내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박석 의원은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新)고도지구 재정비안을 환영한다”며,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가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도봉구는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쌍문동 494, 524번지 일대는 사업성이 개선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