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참석자들이 아동사망 대응에 대한 국가와 사회 역할 및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과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에선 아동사망 대응에 있어 국가와 사회 역할을 돌아보고,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제도화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간담회는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국가 아동사망검토제도 분석’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통계는 전체 아동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동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국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가 이뤄진 바가 없다”면서, “학대뿐 아니라 영아 사망, 학생 자살 등 아동사망 원인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 하에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은 “아동들의 권리 옹호와 학대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실천 방안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의 첫 출발이 돼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