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운영 1개월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톡 알림 수신 납세자의 66%가 바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오는 3월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시범운영 1개월 동안 카톡 체납 알림으로 수신된 약 5만 건의 체납 중 1만 2000건이 납부(납부율 24%)됐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경우 수신자의 66%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세 내역을 열람하지 않고도 전체 납부 완료 건 대비 34%에 달하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안내 서비스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열람 대비 71%를 납부해 당초 기대했던 소액 체납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동일한 체납 건을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500만원이나, 카톡 체납 알림 비용은 470만원에 불과해 1개월간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대비 90%인 약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으로 인한 높은 징수비용과 장기체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납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체납 카톡 알림 수신이 가능하다.

카톡 체납 알림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 납부 시스템(ETAX)으로 연계된 체납 상세 내역을 열람하고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분기 중 카카오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