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런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돼 있었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가구 내외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또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한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하며, 20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해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2024년 새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12일(금)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12일)은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예비선정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 지급된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