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출신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오 의원은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까지 치솟는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22년의 경우 139명 중 94명(67.6%), 2023년의 경우 123명 중 93명(75.6%)이 서울 거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은 “법원이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 김앤장 출신 법관들로 편중돼 있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