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 E청년안심주택에서 소유권 이전 문제로 20호 중 9호가 가압류돼 일부 청년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업무 처리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48호 중 20호에 대한 매입비 23.9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했지만, 9월 중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기를 설정하게 됐다.

서울시는 9월 22일에는 공공임대 28세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가압류 상태인 20세대에 대한 소유권 보전 가등기를 10월초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기부채납은커녕 공공임대 매입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하자이행증권 미발급 문제와 시행사의 관리비 체납으로 9월 14일에는 전기가 끊기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9월 27일에야 도봉구청에 조사 요청 공문을 보낸 서울시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했다.

문제의 시행사는 E청년안심주택 외에도 5개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박석 의원은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정책 명까지 바꿨지만 문제만 발생하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다”고 지적하고, “또, 보증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중단된 사회주택 사업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안심주택의 재구조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