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산 고도지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 북한산 주변지역은 30여 년간 고도지구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왔다”면서, “올해 7월 이른바 ‘신고도지구 구상’으로 일부 고도와 층수가 완화됐지만 가이드라인 등 여전히 개정해야 할 규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고도지구 구상에서 높이규제가 15층으로 완화됐지만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가로변에는 저층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15층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 해석이다.

이 의원은 “17층으로 지어도 경관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면서, “15층 상한이 아니라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면 신고도지구 취지에 따르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평균 15층’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강북지역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2/3이상이고, 전체 1/4정도가 고도지구인데, 고도지구라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어서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름대로 완화를 했지만 또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