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손재익

얼핏 규제와 혁신은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보인다. ‘규제’는 과거지향적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응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혁신’은 미래지향적 개념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 방식이다.

현 사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상충되는 이 두 가지 개념의 합 ‘규제혁신’이다. 인류는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진화나 혁신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변화 속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한 것이 감독관으로서의 정부의 역할, 즉 규제였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규제와 혁신이라는 두 개념의 정반합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규제혁신이라는 개념이 유독 부각되는 이유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이에 도태되지 않기 위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산업·신기술의 출현과 산업간 융·복합의 흐름은 원칙금지·예외허용이라는 기존 대륙법계 포지티브 규제원칙의 한계와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도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자 등은 기존 규제 입법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정부는 체계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그 위험성에 대한 대응책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일류보훈’의 기치 아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사명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국가보훈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공상 및 고엽제후유증질병 신청 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신설하여 유공자 등록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 범위를 기존 보훈병원 진료 시로 한정했었던 것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본인인 경우 각 지역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시행하여 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모든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공자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혁신에는 응당 저항이 따른다. 변화에 수반하는 위험과 이익이 무작위 적으로 부여되기에 이에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혁신을 이야기할 때 인간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은연중에는 이를 터부시해왔던 것도 사실이며, 특히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공적영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소극적인 규제를 위한 규제는 더 이상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그 간극은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와 혁신의 간극을 좁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라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한 국가보훈부의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