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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생계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 임금체계 개편 등 주문 2023-11-0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도봉구의회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며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봉구의원들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청년 하위직 공무원들이 헌신했지만 보상은커녕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며 안병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도봉구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7명, 8급 공무원 12명, 9급 공무원 33명 등 총 52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했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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