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의회가 강신만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봉합되는 듯 했으나, 13일 330회 임시회 일정 도중 다시 민주당의원들의 의장 비판 기자회견으로 험난한 행보를 예고했다.
▲ 도봉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구의회 정문 앞에서 강신만 의장이 조례 직권상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민주당측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강신만 의장이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당, 표결 후 의장 ‘독단적 상정’ 비판 기자회견 열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지난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회기 논란이 됐던 재향군인회 관련 조례도 찬반 토론 끝에 투표로 가결되며 마무리됐다.
문제는 본회의 후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강신만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독단적’이라며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떠한 설명이나 합리적 설득 없이 의장이 직권으로 수차례 상정한 조례라며 이에 대한 규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신만 의장이 직권상정을 남용함으로써 의회 내의 협치 정신을 훼손시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 관련 조례들을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신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조례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의장의 독단적 행태로,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바람에 1000여 공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까지 초래했다”면서, “최초 발의자는 물론 논의한 상임위와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나아가 전체 도봉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강신만 의장, “민주당이 민생 볼모로 상임위 논의 거부” 맞불
강신만 의장 역시 곧바로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조례에 대한 논의를 미루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원들이 직권상정을 하게 만든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를 위해 상임위에서 안건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회기에 본회의에 불참해 각종 조례안 처리를 못하게 한 것이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로 삼은 행위라고도 했다.
그는 이에 더해 “재향군인회 지원 역시 시급한 민생 문제이기에 빠른 의회 내 결정을 위해 직권상정을 선택했다”면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직권상정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