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의회가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첨예한 갈등 국면에 들어갔다. 본회의 중인 도봉구의회 전경.

도봉구의회가 조례안 처리와 관련한 이견으로 다시 한 번 갈등을 겪고 있다. 얼마 전 추경 예산안 심의와 윤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원간 대립이 불거진 바 있으나 이번에는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재향군인 예우 조례안)문제가 돌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발단은 강신만 의장이 지난 9월 22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면서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산회돼 조례안 처리는 무산됐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7월 제328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됐었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재향군인회는 분구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체로 운영 돼 예산 등 지원과 관련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강북구와 도봉구 조직 분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직 분리를 전제로 운영비 지원 대안을 제안하고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동일한 내용 중 조직 분리를 제외한 채 의장이 직권 상정한 것은 도봉구의회 전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권 상정된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상임위 협의를 우선시 하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특히 조례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논의할 시간도 부족한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신만 의장은 민주당이 먼저 협치와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강 의장은 “도봉·강북 재향군인회 분리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반대하는 의견”이라면서,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도봉과 강북을 분리하려는 조례안 단서조항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장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은 도봉구뿐이며 비슷한 상황의 성동구와 광진구의 경우 재향군인회 사업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다. 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직권 상정으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와 의장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박했다.

한편, 강신만 의장이 재향군인 예우 조례안을 추석이 지난 후 10월 중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직권으로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임시회에서도 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