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로 신청 받아 선정한다”
30%이상 동의율 확보하면 자치구 검토 후 시 심의
2023-07-0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도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달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 하면 자치구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