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세금신고,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달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돼 있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납부를 노동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비대면 산업성장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들이 세금 납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절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세무 상담은 우선 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서 센터별로 요일을 달리해 각각 주 2회 진행한다. 상담은 예약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시는 상담 수요분석 결과와 노동자 요구 등을 반영해 향후 상담센터 수는 늘리고, 상담시간도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노동자들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s.or.kr)에 게시해 필요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분야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전반부터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까지 다양하다. 상담은 세무사가 세금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방법과 세금 납부요령을 비롯해 절세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는 특별상담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이동노동자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출퇴근 시 노동자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어려운 노동자는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채널(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세무교육 동영상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과 준비서류, 절세방안, 세테크, 정부제도 설명과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서울전역에서 총 20개소(권역별 허브 4개, 구립센터 16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노동자별 맞춤형 상담과 노동법 교육, 노동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