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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숨은 땅 찾아 28억 원 국고 확보 지적·공간정보 활용 미등록 도로 7필지 발굴 2020-12-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약 100년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숨은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해 약 28억 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해당 토지는 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비과세 공공용지(도로, 구거)로 조사해 지번을 부여하지 않은 땅으로 지금까지도 인근 주민의 보행로로 이용됐다.


해당 지역은 소규모 골목 형태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적공부에 미등록 돼 도로환경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최초 지적원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구획정리 및 행정구역변경 등 수십 년 묵은 옛 자료를 일일이 조사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현장조사 및 신규등록측량을 통해 총 7필지(2,278㎡)를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한 재산은 인근 현황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시 약 28억 원에 상당하며, 필지경계의 정확한 등록을 통해 각종 사고발생 또는 도로보수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 향후 주민편익을 위한 최적의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약 100년 전의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숨은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해 국가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토지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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