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기공식까지 마친 상황에서 기존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언급은 행정의 연속성과 구민과의 약속을 흔드는 일”이라며 신청사 건립사업 재검토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 방식 변경에 앞서 객관적인 검토 자료와 재정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창수 구청장이 취임 직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개발 방식과 복지회관 건립 연계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던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장기간 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 과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사업 방식을 변경하려면 장기적인 이자 비용과 총사업비, 재정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임시청사 운영비 부담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임시청사 유지관리와 임차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비 상승과 매몰비용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노 의원은 “착공이 늦어질수록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용역비 등 이미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고, 새로운 용역과 설계에 따른 추가 예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새로운 방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사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구청장 개인의 구상이나 내부 검토만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구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윤상 의원은 “행정의 생명은 신뢰와 일관성”이라며,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임시청사 분산 운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신청사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노윤상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