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채택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강북구청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강북구를 포함한 각 자치구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복지수요 증가, 인건비 및 매칭비 상승, 시비 감소 등을 언급했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자치구의 특수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현황,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촉구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확인했다.
최인준 의원은 “강북구는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점진적 증대를 통해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보영 부구청장은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정교부금 비율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위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 “강북구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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