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지난 6월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햇살론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은행의 출연금은 고금리로 이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0.03%에 불과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의 출연금을 0.035%로 인상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법상 은행의 출연요율은 대출금의 0.1%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하한이 도입돼 은행의 출연요율은 대출금의 0.06%에서 0.1% 사이에서 결정되게 됐다. 2023년에는 0.03%가 적용돼 은행들의 출연금이 1,184억원이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햇살론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 매년 1,00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호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재원이 확대돼 다행이다”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 제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