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월 12일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관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준 의원과 2024 홈리스공존할권리팀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리스행동’의 안형진 활동가는 지하보도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하며, “홈리스에게 지하보도는 임시 피난처로서 필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지하보도의 사유화는 계층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사설 경비에 의한 홈리스 추방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인권교육과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지하보도의 공공성 강화,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권 보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확보, 민간 경비업체의 불법 퇴거 행위 방지 등이 논의됐다.
이상훈 의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공공장소 이용 정책이 포용적이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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