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조정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할 경우, 25개 자치구의 재정 규모가 최대 13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조정교부율이 1.4%포인트 상승하면 각 자치구에 평균 약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교부금 증가가 예상되는 자치구는 송파구로, 약 13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는 강서구 119억원, 노원구 110억원, 서초구 107억원 순이었다. 반면, 중구는 약 79억원으로 증가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수빈 의원은 “이번 분석은 조정교부율 상향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자치구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들의 경우, 조정교부율이 상향되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