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빈서울시의원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 예산 비율에서 자치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에 따르면,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로 15.8%(1,660억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자체사업 비율에서 23.2%p, 예산 규모로는 3,170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용산, 중구, 성동)의 평균 자체사업 비율은 32.2%인 반면, 하위 5개 구(중랑, 노원, 강서, 강북, 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수빈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시비 매칭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재정격차는 결국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조정교부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즉,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낮은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계속 독려하고 재정형평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빈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 7월 11일 계약돼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 기간은 4개월이다. 박 의원은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정형평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