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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최우선’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 - 주민 의지 높은 곳 ‘우선’, 반대·갈등 심한 곳 ‘제외’ - 재개발 적정성 관련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도 강화
  • 기사등록 2024-06-11 2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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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입안요청제는 그간 시가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으로, 관련 법령·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이 온전히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먼저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 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를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신청서·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 5000호(10~15개 구역)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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