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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의원,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개정안’ 발의 - “빈집 효율적 정비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길”
  • 기사등록 2024-06-11 2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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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강북구의원


박철우 의원이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개정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충해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빈집 활용 △빈집 정비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비를 마치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 활용’ 범위를 △임대주택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등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정비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4일 강북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철우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북구 관내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로 다양한 공간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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