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우이신설경전철로 보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 이상훈 시의원, 「도시철도 정책 쟁점」 토론회 주최
  • 기사등록 2023-02-21 22:58:46
기사수정


▲ 이상훈 시의원이 주최한 서울시 교통 현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 정책의 쟁점 : 우이신설경전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년간 적자 운행을 계속하다가 최근 사업방식과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우이신설경전철’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철도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에 이르는 서울 최초의 경전철 노선이다. 


사업비 9,115억원 중 민간사업자 4,817억원(52.8%), 서울시 3,331억원(36.5%), 중앙정부 915억원(10.6%)을 투입했다.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되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운영해 이윤을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액이 크게 누적돼 시행사가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서울시는 현재보다 많은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하되,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우이신설경전철 운영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노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향후 대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조해준 민자철도1팀장은 “실제 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주무관청이 그 부족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노선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현 민간사업자의 건설 부채인 금융차입금, 철로와 차량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대체투자비, 운영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관리운영비까지 서울시가 부담하며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바에는 공영화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거대도시 서울 철도’의 전현우 저자는 “기술적·지리적 차원에서 통합된 공공 경전철 공사를 설립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단계적 공영화 전략’을 제안했다. 


이상훈 의원은 “우이신설선 문제는 민간투자로 이뤄진 노선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종합적인 해결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211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