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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개발재건축 시동건 강북, 도봉구 사활을 걸어라 - 젊은 도시 만들 전문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 기사등록 2023-02-14 2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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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석발행/편집인

재개발재건축 시동건 강북, 도봉구 사활을 걸어라

젊은 도시 만들 전문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치부되는 도봉구와 강북구가 재개발재건축 시동을 걸었다. 도봉구에서는 방학3동 방학신동아1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1990년에 지어져 30년이 겨우 넘은 아파트이니 종전 기준으로는 어려웠겠지만 서울시가 기준을 완화한 덕분에 성사됐다. 이로써 도봉구내 30년을 넘은 노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주무관청인 도봉구로서는 이제부터 주민과 함께 손발을 맞춰 주민과 구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할 목표가 생겼다. 정비업체 선정, 조합인가, 주민설명회 등 향후 진행돼야 할 각종 절차에 맞춰 조합과 최대한 협조해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다. 그간 첫 삽을 떠 놓고도 질질 끌다 무산된 일이 허다하다. 그만큼 이권이 걸린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업이 마냥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비업체나 조합에게 ‘당신들 사업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팔짱만 끼고 뒤에 물러서서 서류에 도장만 찍고 있다가는 주민 간 이권 문제 등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만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역대 무산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번에 안전정밀진단을 통과한 신동아1단지 아파트의 경우도 3종주거지역으로서 공공임대를 포함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아야 수익이 나서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다. 재건축으로 손해가 난다면 어느 주민이 하려고 들겠는가. 여기서 진정 일하는 구청이라면 해당 공무원이 조합과 손잡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구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인허가를 받아내야 원만하게 사업승인과 시공사 선정을 거쳐 준공까지 갈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 지하화 모두 민자로 추진해도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해 지하화를 사실상 용인한 것도 다 오 구청장의 노력이 주효한 결과다.


다만 오랜 기간 재개발, 재건축이 막혀 있어서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이 구청내 없다면 머리를 빌려서 하면 된다. 당장 강북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있어 오랜기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강북구는 유능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는가.  그간 재개발을 경험해보지 못한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신임 이순희 구청장의 결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 개발 조건을 본다면 강북구는 기술 총괄 책임자가 건축직이다. 그렇지만 도봉구는 총괄책임자가 토목직이다. 그렇다면 TF 단장은 건축직 서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건축전문가)도 단장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도 고려했으면 한다.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고, 주택 노후화로 주민이 자꾸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도봉, 강북구로서는 이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안정된 직장과 안식처를 만들어야 경제인구가 늘어나 지역이 활성화되고 살만한 젊은 도시가 되기 때문이다. 

두 구청은 도시를 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이때에 앞뒤 재지 말고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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