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용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약자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균 의원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출범 이후 기존의 복지사업과 약자동행사업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집중 질의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은 “기존 사업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차별성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존 사업들을 약자동행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며 진행되는 사업의 추가 개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는 업무상황을 보고했다.

이용균 의원은 “사업추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면서도 선뜻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부서와 사업 간 빈틈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원 대상자들이 일시적인 혜택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부서의 사업 평가지수 도입에서도 현상을 숫자로 평가하는 정량방식의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정책 고려를 통해 약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그물망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