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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KDI 원장 찍어내기 尹정부 이중 잣대” - 민주당 전반기 정무위원들과 기자회견 통해 해명 촉구
  • 기사등록 2022-07-12 2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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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의원이 전반기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KDI원장에 대한 사퇴 종용을 비판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과 함께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찍어내기 식 감사와 사퇴 종용에 대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8일 홍장표 KDI 원장의 거취에 대해 “바뀌어야지.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전날인 27일 감사원으로부터 KDI에 대해 이례적인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DI에 대한 감사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올해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협의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감사원이 느닷없이 대대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 무렵 국무총리가 KDI 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발언을 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환경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반기 정무위원들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 잣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무총리가 소위 ‘물갈이’를 위해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총리와 한 몸처럼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찍어내기 식 감사에 나서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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