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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대> 김명희 의원, “보고서 허위 보고 책임 소재 밝혀야” - 청소특위 보고서 폐기물수거업무 민영화 권고 왜곡해
  • 기사등록 2022-02-15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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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청소행정특위로 활동한 김명희 의원과 최미경 의원이 청소행정특위가 보고서를 통해 수거업무 민영화를 권고한 적이 없음에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특위보고서를 근거로 민간위탁 결정을 내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편집자 주)  


▲ 김명희 강북구의원


김명희 의원은 253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 대행과 관련 “청소특위의 청소용역업체를 늘리라는 권고가 민영화로 왜곡됐다”며, “청소행정서비스 특위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직영을 민간 위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말도 안 되는 허위보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소특위 권고사항은 수년간 독점적 계약을 유지하는 기존 2개 업체가 하던 톤당 단가 계약방식이 불합리해 총액도급계약방식을 권장하고 1개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체로 늘리라는 것”이라며, “이는 독점적 지위와 관행에 물들어있던 청소대행업무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주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상응 조치할 것, 민간위탁 근거로 삼았던 모든 공적 문서에 표기된 청소특위 활동보고서 근거내역을 삭제할 것, 공공사무 민간위탁 의회 사전보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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