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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정질문으로 구정 전반 돌아봐 - 13명 의원들 행정문제 지적 및 다양한 정책 제안
  • 기사등록 2021-10-26 2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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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 13명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 행정 전반을 되짚어봤다.


강북구의회는 250회 임시회부터 구정질문과 답변 사이 1일간 간극을 버리고 각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바로 이어지는 방식을 도입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답했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국장들이 답변에 나서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정질문 중 의원별로 주요 질문 내용을 질의 의원 순서별로 2회에 걸쳐 살펴본다. 



▲ 구본승 의원

구본승 의원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농업체험장이 마련되는 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사회적 도시농업 개념 반영을 제안했다. 


또 각종 행정데이터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도 주문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고,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보다 세심한 행정을 요청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안전 전담부서를 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 허광행 의원

허광행 의원은 먼저 개발제한구역인 우이동 먹거리마을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에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상인회가 선정된 것과 관련 불법행위 시정 및 개선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을 선정한 것이 공정한지도 문제 삼았다. 


또 교육 투자는 강북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내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 예산을 30억이 아닌 25억만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또 교육 불평등과 격차해소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강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윤섭 의원

조윤섭 의원은 우이동 산63-56번지 일대 불법 벌목과 관련해 행정 처분 결과를 궁금해 했다.


무궁화 군락지가 조성되면 태극기와 함께 강북의 이미지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태극기거리, 순국선열묘역과 국립4.19민주묘지 주변으로 심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달래 능선에도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우이동 주변 (구)파인트리, 가족캠핑장, 산악박물관, 인공암벽장 개장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 쓸 것을 주문했다.


빨래골 입구 생태공원 개장 지연 이유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교부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고 열린 구청장실 운영에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은 번1동과 수유2동 어르신 인구에 비해 경로당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번동 148번지 종상향에 대해 무엇보다도 용도지역 종상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추경에 이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비로 2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며 용역 결과를 묻고 종상향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진척상황, 공공 재개발 및 공공 재건축과 관련 강북구의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을 구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불법 방치 시 처리방안 및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 계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마을버스의 전기차 도입에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 최치효 의원

최치효 의원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적치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례 발굴 및 당사자 설득이 중요해 이와 관련된 예산 및 행정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치가구 발생 시 서로 협업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나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하거나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는데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역사문화관광 도시 강북에 어울리는 집행부의 환경 조성 노력을 당부했다.


▲ 최미경 의원

최미경 의원은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등 2050탄소중립을 위한 강북구 계획과 다양한 집수리를 도울 마을관리소 지원 계획을 궁금해 했다. 또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안전교육과 탄소를 흡수할 정원 조성을 지원해 녹지비율을 높일 것, 우이천 산책로에 태양광그늘 설치와 에너지플랫폼으로 마을관리소를 활용해야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강북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도입과 관련해 공공건축물 중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들을 묻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팀 신설을 제안했다.


또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다양한 정보화교육 확대를 주문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 결혼이민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관내 학교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등을 주문했다.  


▲ 김미임 의원

김미임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를 모색할 때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대해 묻고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또,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물었다.


문화 활동 장려 정책과 자원봉사 등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북구의 향후 계획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북구의 교육 홍보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배치했으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무엇인지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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