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2대책 청약제도 개편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급 물량에서 30대 이하 당첨자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청약제도는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 30대 등의 주택 패닉바잉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1만 5,652명 중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9,092명(58.1%)에 달했다. 하지만 8·2대책 이후 2018년 청약당첨자 9,127명 중 추첨제 비중이 1,416명(15.5%)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청약당첨자 8,969명 중 348명(3.9%), 2021년에는 1,615명 중 112명(6.9%)으로 떨어졌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당첨자 현황을 보면 2016년 총 청약 당첨자 13만 3,135명 중 추첨제 당첨자가 8만 460명(60.4%)이었으나 역시 2020년 10만 2,505명 중 3만 9,553명(38.6%), 2021년 4만 4,027명 중 1만 308명(23.4%)으로 감소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의 연령대도 점차 높아졌다.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2016년 42.4세에서 2021년 46.9세로 높아졌다. 동 기간 수도권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42.5세에서 43.9세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당첨자 중 40대 이상이 52.5%였지만 2021년에는 40대 이상이 83.4%를 기록했다. 

동기간 30대 청약당첨자는 37.9%에서 15.6%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는 2016년 40대 이상이 56.7%, 2021년에는 62.6%였다. 30대는 동기간 33.2%에서 28.8%로 줄었다.

천준호 의원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도 기대하기 어려운 1·2인 가구, 30대 등은 기존 주택 추격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추첨제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