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3일 주택 매수 계약 건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만 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가 2만 9,978건(15%)에 달했고,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1억 48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 1,965건(40%)이 1억 원 이상을 대출했다.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상이 1만 355건(35%), 5000만 원 이하 대출은 7,658건(26%)이었다.

월별 신용대출 현황 결과 2020년 8월 신용대출 건수가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9월부터 19%, 10월 17%, 11월 13%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시기다. 

작년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2020년 4월 1억 2,13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 1,986만 원·6월 1억 1,920만 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을 기준으로는 92만 2,360건에 11만 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943만 원이었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건수는 3만 985건(26%)이였고, 1억 원 미만~5000만 원 이상은 4만 2,704건(36%), 5000만 원 미만은 4만 5,202건(38%)에 달했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된다”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