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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GTX-C 창동역~도봉산역 원래대로 지하화해야 /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지상화 결정 이유 밝혀라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국민의힘, 도봉을 쌍문2·4동, 방학3동) 2022-01-1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국민의힘, 도봉을 쌍문2·4동, 방학3동)

GTX-C 창동역~도봉산역 원래대로 지하화해야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지상화 결정 이유 밝혀라


GTX-C 노선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이 지상선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는 국토교통부의 소식에 도봉구민으로서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 여태 ‘지하화를 검토했다’고 설명해온 이 정부가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당초 GTX-C 노선은 덕정역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지하철 1호선인 경원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창동역까지 약 5km 구간을 지하 전용 철로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의 ‘GTX-C 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는 창동역과 도봉산역을 잇는 구간이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지역은 편도 기준으로도 하루 130여회 이상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곳이어서 철도소음이 이만저만한 곳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거시설들이 철도가 들어선 이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방음벽에 의존하면서 소음을 견디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구간에 GTX-C 노선이 지상화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업 변정과정에서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었다는 점이다.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GTX-C 노선 민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 구간에 대해 경원선 철로를 공유하는 것으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일어반구 지역에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슬쩍 예산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들었다. 사회적 갈등 비용보다 사업의 경제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사람이 먼저’라고 자처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공공 인프라사업에 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하면서까지 기업의 입장만 고려해 결정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기본계획이 이렇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바뀜으로써 떠오르게 된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를 민간업자에게 밀어준 점 운행횟수 감소소음과 분진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의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GTX는 수도권의 교통 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최소 50년 이상을 후손들과 함께 사용할 미래 교통사업이다. 단순히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봉구와 도봉구의회도 이 때문에 GTX-C 노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각종 전문가 용역,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등 수없이 많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GTX-C 노선에 대해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계획변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변경했는지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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